한국문화원연합회 규정집

2018. 11.

한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진흥법	3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11

□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19

□ 지방문화원(표준) 정관	36

□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46

□ 직제규정	53

□ 인사규정	59

□ 보수규정	70

□ 복무규정	76

□ 여비규정	86

□ 문서처리규정	89

□ 회계규정	113

□ 인장규정	120

□ 회의수당규정	123

□ 위임전결내규	124

□ 운영위원회 규정	128

□ 임원선임관리규정	130

□ 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설치규정	164

□ 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규정	166

□ 복지기금 운영규정	168

목     차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18.11.17.] [법률 제15824호, 2018.10.16., 일부개정(제10차)]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제       정  1994. 1. 7. 법률 제 4718호

제 1차 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3호

제 2차 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

제 3차 개정  1999. 1.21. 법률 제 5653호

제 4차 개정  2002.12.18. 법률 제 6792호

제 5차 개정  2007. 1.30. 법률 제 8302호

제 6차 개정  2007.12.21. 법률 제 8745호

제 7차 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제 8차 개정  2011. 7.21. 법률 제10883호

제 9차 개정  2017.11.28. 법률 제15064호

제10차 개정  2018.11.17. 법률 제1582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10.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理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삭제 <2011.7.21.>

④삭제 <2011.7.21.>

⑤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64호, 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일부개정(9차)]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제       정  1994. 6.30. 대통령령 제14303호

제 1차 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24호

제 2차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제 3차 개정  1999. 3. 3. 대통령령 제16153호

제 4차 개정  2003. 3.12. 대통령령 제17934호

제 5차 개정  2007. 2.28. 대통령령 제19917호

제 6차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6호

제 7차 개정  2009.12.22. 대통령령 제21899호

제 8차 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6호

제 9차 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①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14303호, 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24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53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4호, 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7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06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서식

[서식 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8>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8>

제     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서식 3] 삭제 <1999.3.3.>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시행 2016.2.19. / 제18차 개정 2016.2.19.]

제       정 1962. 1.23.   제10차 개정 1994. 9.13.

제 1차 개정 1963. 3.15.   제11차 개정 1995. 1.20.

제 2차 개정 1966. 2.10.   제12차 개정 1997. 1.20.

제 3차 개정 1967. 2.21.   제13차 개정 2002. 6.11.

제 4차 개정 1969. 2.25.	제14차 개정 2007. 7.16.

제 5차 개정 1972. 2.22.	제15차 개정 2009. 7.17.

제 6차 개정 1976. 2. 4.   제16차 개정 2011.10.28.

제 7차 개정 1988. 5. 2.   제17차 개정 2013. 3.13.

제 8차 개정 1989. 9. 6.   제18차 개정 2016. 2.19.

제 9차 개정 1993. 2.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聯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07.7.16.]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지역문화창달 교육 연수원 운영 <삭제 2007.7.16.>, <개정 2016.2.19.>

7.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8.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개정 2016.2.19.>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신설 2011.10.28.>

13.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신설 2011.10.28.>

14.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설 2011.10.28.>

15. 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설 2011.10.28.>

16.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지방문화원)

2. 명예회원 : 연합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2.19.>

3. 특별회원 : 정회원이 아닌 연합회장과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조(회원자격 및 권리) ①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별지1]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 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갖는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7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④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제재) ①회원은 탈퇴나 제명 또는 본조 제3항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이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이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자체 정관에서 삭제하거나 취지를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동일자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개정 2016.2.19.>

3. 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개정 2009.7.17.>

4. 감사 2명

[전문개정 2007.7.16.]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6.2.19.>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8.>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9.7.17., 2011.10.28., 2013.3.13., 2016.2.19.>

③삭제 <2007.7.16.>

④회장은 정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7.17., 2016.2.19.>

⑤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2.19.>

⑥회장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연합회 회장 및 시ㆍ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단, 시·도문화원연합회장으로서 부회장을 겸직한 임원이 시·도문화원연합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도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09.7.17.>,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3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6.]

제15조(고문) ①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5장 회의

제16조(회의의 구분)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7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단,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2.19.>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전문개정 2007.7.16.]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6.2.19.>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5.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7.16.]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7.>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17.>

③삭제 <2009.7.17.>

④삭제 <2009.7.17.>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09.7.17.>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2조(의결)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설치)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4조(직원) 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5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6조(규정)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7장 재정

제28조(재산)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개정 2016.2.19.>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9조(운영경비)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제3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②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8장 시․도문화원연합회 <개정 2016.2.19.>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회를 두되 그 명칭은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다만 지방문화원이 5개 미만인 시․도에는 연합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3.3.13., 2016.2.19.]

제32조(시․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제9장 보칙

제33조(해산)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4조(재산의 처리) 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5조(실적보고 등)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②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6조(품위유지 등) 회원 및 임원은 지방문화원장 또는 연합회 임원으로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 예의와 품위를 지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윤리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회장은 제8조에 관한 사항과 제36조를 위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경고

2.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사과

3. 기간을 정한 출석정지

4. 제명

[본조신설 2016.2.19.]

제39조(부설기관의 설치) ①연합회는 각종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향토문화연구소

②정책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부칙 (1962.1.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3.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2.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2.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2.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2.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9.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칙 (2002.6.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7.7.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9.7.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④[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칙 (2011.10.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칙 (2013.3.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의거 지방문화원장으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선임된 후 당해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당해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정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방문화원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문화원의 정관에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2017.3.31. 까지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 전문을 반영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조치] 정관 제2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가 갖는다.

[별지1 : 회원가입신청서] <신설 2016.2.19.>

회  원  가  입  신  청  서

1. 법인의 명  칭 :

2. 법인의 소재지 :

3. 법인의 대표자 : (원장)

4. 법인의 허가일 :

위의 법인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면서 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일 :    년   월   일

* 가 입 금 : 일금일백만원(￦1,000,000)정

* 첨부서류 : ㅇ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허가필 정본사본) 1부.

ㅇ법인등기부 등본 1부.

ㅇ원장의 이력서(사진-3매 명함판-첨부) 1부.

ㅇ현황카드 1부.

위 신청인                    문 화 원 장

( 인 )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귀하

[현황카드]

(           )문화원

주 소				원장사진 (2매)
전 화	( ) -	전 송
원장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 원장 학력 및 경력

조 직		임 원					회 원			사 무 국			합계
		원 장	부원장	이 사	감 사	소 계	일 반	특 별	소 계	국장	직원	소계

임 원		직위	성 명	연령	직 업	직위	성 명	연령	직 업

시 설		소 유 구 분	사 용 내 용	사 용 면 적	기 자 재 보 유 현 황
		① 자 체 소 유 ② 시․군․구 소유 ③ 개인건물임대

주요사업		소 유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1. 문화제행사 2. 향토문화학교 3. 문화예술진흥사업 4. 각종전시발표회 5. 향토사료발굴수집 6. 애향운동 7. 환경운동 8. 기 타	※ 분야별 사업명, 소요예산, 참가인원 등을 상세히 별지에 기록 제출

문 화 학 교		※ 별지자료에 과목, 강사진, 참가인원, 수료생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위원회, 후원회등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후원회, 향토사연구소 등의 인적구성 및 활동상황을 상세히 별지 자료로 제출

[별지2 : 기본재산 목록] <신설 2016.2.19.>

기 본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부동산 (사무실)	-건물 131.95㎡ (공용면적 35.69㎡ 포함) -토지 12.90㎡	178,000,000
부동산 (사무실)	-건물 126.66㎡ (공용면적 34.25㎡) -토지 12.10㎡	139,868,000
부동산 (사무실)	-건물 104.73㎡ (공용면적 28.33㎡) -토지 10.00㎡	115,632,000
계		433,500,000

지방문화원(표준) 정관

[시행 2014.1.23. / 제5차 개정 2014.1.23.]

제       정  1994. 7. 8.

제 1차 개정  1999. 3.22.

제 2차 개정  2005. 1.31.

제 3차 개정  2007. 6.13.

제 4차 개정  2009. 6.25.

제 5차 개정  2014. 1.2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 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인(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 구체적인 이사 정수를 기재하되, 그 수는 5인이상 30인 이하로 함(예:10인, 15인 등)

※ 부원장 수는 이사 6인 기준으로 하여 최대 5인까지 둘 수 있음.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귈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 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단,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①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1994.7.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이전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칙 (1999.3.22.)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원에 해당함.

부칙 (2005.1.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부칙 (2009.6.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부칙 (2014.1.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현직 문화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위 부칙은 지방문화원 정관 변경 허가 일자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부칙 참조)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시행 2018. 2. 26. / 8차 개정 2018. 2. 26.]

제       정  1967. 2.20.

제 1차 개정  1989. 8. 9.

제 2차 개정  1994. 9.13.

제 3차 개정  1998. 2. 6.

제 4차 개정  2003. 4. 3.

제 5차 개정  2009. 4.17.

제 6차 개정  2014. 1.20.

제 7차 개정  2016. 5. 2.

제 8차 개정  2018. 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시‧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2조(명칭) ①시‧도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 명칭은 "○○시․도문화원연합회"라 칭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②시‧도문화원연합회 명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고유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3조(사무소) ①시‧도문화원연합회의 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6.5.2.>

②시‧도문화원연합회는 2개 이상 시‧도문화원연합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6.5.2.>

제4조(사업) 시‧도문화원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6.5.2.>

1. 시ㆍ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시ㆍ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시ㆍ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6.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7.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8. 시ㆍ도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기타 시ㆍ도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6.5.2.>

10.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전문개정 2009.4.17.]

제5조(업무구역)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구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6.5.2.>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

1. 정 회 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문화원 <개정 2009.4.17.>

2.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6.5.2.>

②삭제 <2009.4.17.>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6.5.2.>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운영 규정 준수 <개정 2016.5.2.>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5.2.>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및 고문)  ①시‧도문화원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

1. 회장 1인 <개정 2014.1.20.>

2. 부회장 2인 이내 <개정 2014.1.20.>

3. 운영위원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4.1.20.>

4. 감사 2인 이내

②삭제 <2009.4.17.>

③시‧도문화원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신설 2016.5.2.>

[제목변경 2014.1.20.]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0., 2016.5.2., 2018.2.26.>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5.2.>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0.>

③당연직 운영위원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 시‧도문화원연합회 문화원장,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의 덕망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

④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를 선출하는 경우는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2018.2.26.>

②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9.4.17.>

③정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후 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장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14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9.4.17., 2016.5.2.>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5.2.>

[제목변경 2016.5.2.]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4.17., 2014.1.20., 2016.5.2.>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연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20.>

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이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다. 회원 3분지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개정 2014.1.20.>

제19조(운영위원회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7.>

②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개정 2014.1.20.>

2.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3.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개정 2016.5.2.>

2.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3.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4.1.20.>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①시‧도문화원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7., 2016.5.2.>

②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20., 2016.5.2.>

③ 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임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6.5.2.>

제22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시‧도문화원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

제24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0.>

제25조(직원의 임명) ①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②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0.>

제26조(직무)  ①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0., 2016.5.2.>

②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

1. 회원 회비

2. 교부금

3.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

제29조(회계년도)  시‧도문화원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

제30조(회계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 및 준칙

제31조(보고)  회장은 다음 사항을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3. 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 및 결산 보고사항

4. 감사 보고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승인)  시‧도문화원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1. 삭제 <2018.2.26.>

2.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33조(지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개정 2016.5.2.>

제34조(준칙)  ①시‧도문화원연합회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②삭제 <2009.4.1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①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2014. 1. 20)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2)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 제 규 정

[시행 2018.3.21. / 제9차 개정 2018.3.21.]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0. 1.14.

제 4차 개정  2011. 9.21.

제 5차 개정  2012. 6.26.

제 6차 개정  2013. 5.20.

제 7차 개정  2015. 7. 7.

제 8차 개정  2016. 1.15.

제 9차 개정  2018. 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 제23조제2항의 정함에 따라 연합회 사무의 조직과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3., 2009.4.17.>

제2장 조직 및 정원 <개정 2003.4.3.>

제2조(조직) ①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 운영지원팀, 지역문화진흥팀을 둔다. <개정 2009.4.17., 2010.1.14., 2012.6.26., 2015.7.7., 2018.3.21.>

②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삭제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3조(보직)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소관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둔다. <개정 2009.4.17., 2010.1.14., 2011.9.21.,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4조(기구) 연합회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7.,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5조(정원) ①연합회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7., 2012.6.26.>

②연합회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연합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③정원 및 현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7.>

④신규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팀을 새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업무팀을 해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6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별정직 일반직과 전문직 및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7조(직무대리 및 겸직) 회장은 각 팀장이 공석 또는 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 될 때에는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8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4.17., 2011.9.21., 2015.7.7., 2018.3.21.>

1. 직인관수

2. 서무, 문서관리, 보안

3. 인사, 복무, 교육 및 후생복지관리

4.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5. 회계에 관한 업무

6. 재산 및 물품관리

7. 각종 법규, 정관, 규정, 내규 등의 제ㆍ개정사항

8.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사항

9. 지방문화원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지도 및 협조사항 <개정 2011.9.21., 2015.7.7.>

10. 인재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5.7.7.>

11.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6.26.>, <개정 2015.7.7.>

12.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7.>

13. 지방문화원 발전 조사‧연구‧평가‧컨설팅 및 통계자료 관리 <신설 2018.3.21.>

14. 연합회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1.>

15.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15.7.7.>, <개정 2018.3.21.>

[전문개정 2003.4.3.], [제목개정 2009.4.17., 2011.9.21., 2015.7.7., 2018.3.21.]

제9조(지역문화진흥팀) 지역문화진흥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9.21.>

1.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2. 삭제 <2011.9.21.>

3. 삭제 <2012.6.26.>

4. 삭제 <2015.7.7.>

5. 삭제 <2012.6.26.>

6. 삭제 <2012.6.26.>

7. 삭제 <2012.6.26.>

8. 국가 및 기관․단체 위탁사업 추진 <신설 2009.4.17.>, <개정 2012.6.26.>

9. 문화사업 개발 및 향토문화 콘텐츠 관리‧개발 <신설 2018.3.21.>

10. 지역문화 등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 <신설 2018.3.21.>

11. 기타 기관 등의 공모사업 등 <신설 2009.4.17.>, <개정 2018.3.21.>

[전문개정 2003.4.3.], [제목개정 2011.9.21.]

제10조 삭제 <2018.3.21.>

제11조(업무의 조정) 제8조 내지 제10조의 팀별 관장업무는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5.>

부  칙(1990. 1. 1)

①시행일 : 이 규정은 1990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의 현 인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4)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0)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5)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기획총괄팀”을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문서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 제57조, 제62조, 제73조 중 “경영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③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④ 위임전결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영지원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⑥ 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총괄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⑦ 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총괄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3.4.3., 2010.1.14., 2011.9.21., 2012.6.26., 2015.7.7., 2016.1.15., 2018.3.21.>

기 구 표

								회 장										총회
																		이사회				감사
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
향토문화 연구소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운영 지원 팀					지역문화진흥팀

(별표 2) <개정 2003.4.3., 2009.4.17., 2010.1.14. 2011.9.21., 2012.6.26., 2013.5.20.,  2015.7.7., 2016.1.15.>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사무총장	1~3급	4~7급	계
정원	1	4	5	10

※ 정원의 범위 안에서 1~7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직급별	명칭
1급	국장
2급	부장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주임
7급	사원

직급별 명칭

인 사 규 정

[시행 2018.3.21. / 제9차 개정 2018.3.21.]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1. 9.21.

제 4차 개정  2012. 6.26.

제 5차 개정  2013. 3. 8.

제 6차 개정  2014. 1.13.

제 7차 개정  2016. 5. 2.

제 8차 개정  2017. 5. 4.

제 9차 개정  2018. 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조(적용범위) 한국문화원연합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연합회에 근무하는 사무총장, 일반직, 전문직 또는 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09.4.17., 2012.6.26.>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직위해제, 강등, 정직, 면직, 복직 및 파면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부서 간 이동을 말한다.

6. “직위”라 함은 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7.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보수, 기타 인사행정에서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의 지위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대기”라 함은 일정기간 직무를 해제함을 말한다.

10. “강등”이라 함은 현 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4조(직급) ①사무총장은 단일직급으로 하고, 일반직은 직위별로 구분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5조(인사기록비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직원의 퇴직 후에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전문개정 2003.4.3.]

제2장 임용

제6조(임용의 원칙) ①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서류전형, 면접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로 행한다.

②직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7조(임용권자) ①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8조(임용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를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 만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4.1.13.>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국가기관 또는 연합회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9조(신규채용 등)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면접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격,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경쟁시험 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직원의 경력은 별표 1의 ‘경력산정환산률기준표’에 의한다. <신설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10조(임용구비서류) ①직원의 신규채용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1통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

4. 채용신체검사서(공공의료기관) 1통

5.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사본 1통

6. 삭제 <2012.6.26.>

7. 기타 인사관리상 운영지원팀에서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1.9.21., 2016.5.2., 2018.3.21.>

②직원은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신원조회 대상은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1조(신분보장) ①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또는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3장 보직 <개정 2003.4.3.>

제12조 삭제 <2009.4.17.>

제13조 삭제 <2009.4.17.>

제14조(겸직) 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에게 보직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단, 겸직할 직위가 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5조(파견근무) 국가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본 연합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16조(직무대리) 회장은 팀장이상 직위자의 공석 또는 유고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될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전문개정 2003.4.3.]

제17조(직위해제 및 대기)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제개편, 예산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직을 계속 부여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나 대기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8조 삭제 <2012.6.26.>

제19조 삭제 <2009.4.17.>

제20조 삭제 <2009.4.17.>

제21조 삭제 <2009.4.17.>

제22조 삭제 <2009.4.17.>

제23조 삭제 <2009.4.17.>

제4장 휴직 및 복직 <개정 2003.4.3.>

제24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년 이내

2. 병역법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행할 경우 : 해당 소요기간 <개정 2014.1.13.>

3.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 6월 이내

4. 천재지변, 전쟁,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1년 이내

5. 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수(해외유학포함)를 자비로 이수하려고 할 경우 : 2년 이내 필요한 경우 <개정 2009.4.17.>

6. 삭제 <2011.9.21.>

7. 삭제 <2011.9.21.>

[전문개정 2003.4.3.]

제2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그 기간 중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중인 직원은 타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3.4.3.]

제26조(복직) 직원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5.2.]

제27조 삭제 <2009.4.17.>

제5장 면직 <신설 2003.4.3.>

제28조(당연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정년에 도달한 때

2. 사망한 때

3. 제8조 임용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될 때

4.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5. 제17조제1항에 의한 대기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직원이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9.21.>

[전문개정 2003.4.3.]

제28조의 2(의원면직) ①직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한 잔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4.]

제29조(직권면직)  ①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1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근할 때

4. 기구와 직제 축소개편 및 예산의 감소로 운영이 곤란할 때

5. 제17조 1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 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30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회장은 직원이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다만 촉탁직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7.5.4.>

[전문개정 2014.1.13.]

제30조의 2(명예퇴직) ①연합회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자의 범위, 대상, 인원, 명예퇴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8.]

제30조의 3(퇴직위로금)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5.3.>

[본조신설 2013.3.8.], [제목개정 2016.5.3.]

제6장 상․벌 <신설 2003.4.3.>

제31조(포상)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2. 제44조의 근무성적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여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된 자 <개정 2012.6.26.>

3. 제도개선, 창의적 제안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또는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전문개정 2003.4.3.]

제3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6. 기타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3.4.3.]

제3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파면은 그 직에서 면직되고 법률상의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

2. 해임은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연합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월봉의 10%를 매월 감액한다.

5.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여 반성하게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13.]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시효) ①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②징계의 결의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35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36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37조(징계처분의 통보) 회장은 징계 처분된 사유와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38조(징계의 감면) 징계 집행중인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에는 징계요구자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명의로 징계 집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39조(상․벌 요구) 포상 및 징계요구는 소속 부서장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7장 인사위원회 <신설 2003.4.3.>

제40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연합회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4.17.>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③인사위원회 간사는 연합회 총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9.4.17., 2012.6.26., 2016.5.3.>

[본조신설 2003.4.3.]

제41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각 내용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제42조(서면심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43조(회의록) 인사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8장 근무성적평가 <신설 2012.6.26.>

제44조(근무성적평가) ①직원(일반직)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별표 2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②근무성적 평가의 세부기준, 평정점수의 가감방법, 활용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6.]

부  칙(1990. 1. 1)

①시행일 : 이 시행은 1990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8)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4)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기획총괄팀”을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2.6.26.>

경력산정환산률기준표

구분	내 용	적용률(%)
		100	80	70	60	50
경력	군복무경력, 공무원경력	○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3. 채용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무 경력		○
	4. 채용할 직무와 유사한 근무경력			○
	5. 국가기관, 정부산하단체에서 근무한 임시직 경력				○
	6. 채용할 직무와 관련이 없는 타 근무경력, 개인회사 근무경력					○
학력	채용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박사학위자(3년기준)	○
	채용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석사학위자(2년이내)	○

(별표 2) <개정 2012.6.26.>

직 원 근 무 성 적 평 정 표

평정일 :     .       .      .

구 분		탁월(55~60점) : 10% 이내, 우수(45~54점) : 30% 이내, 보통(30~44점) : 50% 이내, 미흡(30점 미만) 10% 이내
평 가 기 준		①근무상황 충실성				②책임성 및 적극성				③이해 판단력과 대인관계				④지식 및 기술				⑤업무목표 달성도				⑥청렴도
		업무에 충실하며 결근, 지각, 조퇴 등 제반 근무 상황은 양호한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과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있는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 판단력과 직장내에서 대인관계는 어떤가				업수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담당업무를 주어진 시간내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왔으며 업무목표 달성도는 어떠한가				공평무사하고 청렴한 업무태도로 타인으로부터의 신뢰가 높은가
피평정자	평가 및 확인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성명 : 급수:	1차평정
	확 인
점 수	1차평정	점 인
	확 인	점 인
	합 계	점
	평 균	점(최종평점)

보 수 규 정

[시행 2016.5.2. / 제5차 개정 2016.5.2.]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1. 9.21.

제 4차 개정  2014. 1.13.

제 5차 개정  2016. 5.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소정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과 당해년도 예산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16.5.2.>

[전문개정 2016.5.2.]

제3조(보수의 지급일) ①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5.2.>

②당월에 명절(설날, 추석절)이 포함된 경우, 임금의 지급일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명절시기를 감안하여,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전문개정 2003.4.3.], [제목개정 2016.5.2.]

제4조(계산기간) 임금의 계산기간은 연봉은 년 초부터 년 말까지 산정하며, 월급제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며, 이 경우 중간 입사자 등은 실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6.5.2.]

제5조(계산방법)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임금은 근로실적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조건이나 보수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 계산한다.

3.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4. 연합회가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임금의 일할 계산은 월정급여액의 30분지 1로 한다.

[전문개정 2016.5.2.]

제6조(휴직기간의 임금) 휴직자는 다음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 당시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2.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상의 업무이행으로 휴직한 것으로 연합회가 인정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입영한 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업무이외의 질병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3월간은 통상임금을,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통상임금의 6할을 지급하고 6월을 초과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5할을 지급하되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본인이 원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5.2.]

제7조(결근시의 임금) ①연합회에서 승인한 결근일수가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분지 1 이상을 지급한다.

②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5.2.]

제8조(직무대리자의 임금) 직무대리자에 대하여는 발령보직에 해당하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목개정 2016.5.2.]

제2장  삭제 <2016.5.2.>

제9조 삭제 <2009.4.17.>

제10조(임금의 결정) ① 연합회는 당해년도의 예산 범위와 전년도의 근무평가를 토대로 직원과 협의하여 연봉 등의 임금을 정한다.

②임시로 채용된 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신설 2016.5.2.>

[전문개정 2016.5.2.]

제3장  급여내역 <개정 2003.4.3., 2016.5.2.>

제11조(초과근무수당) ①직원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인사규정이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초과근로는 직원이 직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여 구체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현실을 고려하여 간주하기로 하는 월 또는 년 단위의 초과근로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전문개정 2016.5.2.]

제12조(특근매식비)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근무한 경우에는 실비의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3조(연차휴가수당) ①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통상일급

②통상일급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209) × 8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1.13.]

제14조 삭제 <2016.5.2.>

제15조(복리후생비)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16조 삭제 <2011.9.21.>

제17조 삭제 <2011.9.21.>

제18조(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납기일에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에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

[본조신설 2003.4.3.]

제19조 삭제<2011.9.21.>

제4장 삭제 <2016.5.2.>

제20조(직책수당)  ①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직책수당은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21조(가계보조수당) ①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가계보조수당은 연 지급 총액을 월별로 균등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22조(효도휴가비) ①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효도휴가비는 명절(추석, 설날)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23조(정기상여금) ①정기상여금은 예산과 정부방침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봉에 포함하여 정한다.

②지급대상은 산정기간까지 재직한 자로 한다. 다만, 직무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상여금은 년 단위로 정하되 직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4.3.], [전문개정 2016.5.2.]

제24조 삭제 <2016.5.2.>

제25조(성과상여금) ①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2.1부터 당해년도 11.30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며, 중도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근속기간이 3월 미만인 신규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속기간의 산정에는 휴직, 정직 및 1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또는 교육연수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6.5.2.>

③개인별 지급액은 연합회가 실시한 직원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정한다.

④삭제 <2016.5.2.>

[본조신설 2003.4.3.], [전문개정 2016.5.2.]

제5장  퇴직금 <개정 2003.4.3.>

제26조(퇴직금) ①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급여로 하여 근속연수 1년당 1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근속연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근무기간에 연 미만의 달수가 있으면 월할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지급한다.

③업무상 질병 또는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또는 정직 중에 퇴직한 자는 휴직 또는 정직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제27조(감액지급) ①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 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2분지 1을 감액 지급한다.

②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중인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형일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지의 1의 지급을 유보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6장  잡칙 <신설 2003.4.3.>

제28조(재해보상) 연합회 직원이 업무상의 질병,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09.4.17., 2014.1.13.>

[본조신설 2003.4.3.]

제29조(근로기준법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9.4.17.]

부칙 (1990.1.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09.4.17.>

(별표 2) 삭제<2009.4.17.>

(별표 3) 삭제<2009.4.17.>

복 무 규 정

[시행 2016.5.2. / 제5차 개정 2016.5.2.]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2. 6.26.

제 4차 개정  2014. 1.13.

제 5차 개정  2016. 5.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17.>

②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운영규칙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2장 복무 <개정 2003.4.3.>

제1절 통칙 <신설 2003.4.3.>

제3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운영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4조(보안 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퇴직 전이나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3.4.3.]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3.4.3.]

제6조(겸직금지) ①직원은 연합회의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09.4.17.>

②제1항의 겸직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7조(정치 활동 등의 금지) ①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운동이나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단,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8조(청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3.4.3.]

제9조(피해보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에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신설 2003.4.3.>

제10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2.6.26.>

②전항의 근무시간은 정부방침에 의거 변경시행 할 수 있다.

③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11조 삭제 <2012.6.26.>

제12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①회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시 수당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일근무일을 대체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3절 출근 및 결근 <신설 2003.4.3.>

제13조(출근)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4조(결근과 지참)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사전 연락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전문개정 2003.4.3.]

제15조(조퇴와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16조(조퇴 및 지참의 처리)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4.1.13.>

[전문개정 2003.4.3.]

제4절 휴일 및 휴가 <신설 2003.4.3.>

제17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연합회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 또는 연합회에서 정한 휴일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18조(휴가) ①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6.26.>

②삭제 <2012.6.26.>

③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④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중 연합회의 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⑤결근이 있는 직원에게는 년차 휴가 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다.

⑥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

[전문개정 2009.4.17.], [제목개정 2016.5.2.]

제19조(공가) 직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전문개정 2003.4.3.]

제20조(병가)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6.5.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2016.5.2.>

②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6.5.2.>

③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

[전문개정 2003.4.3.]

제21조(청원휴가) ①연합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따라 청원휴가를 준다. <개정 2009.4.17., 2012.6.26.>

1. 삭제 <2012.6.26.>

2. 삭제 <2012.6.26.>

3. 삭제 <2012.6.26.>

4. 삭제 <2012.6.26.>

5. 삭제 <2012.6.26.>

6. 삭제 <2012.6.26.>

7. 삭제 <2012.6.26.>

8. 삭제 <2012.6.26.>

9. 삭제 <2012.6.26.>

10. 삭제 <2012.6.26.>

11. 삭제 <2012.6.26.>

12. 삭제 <2012.6.26.>

13. 삭제 <2012.6.26.>

14. 삭제 <2012.6.26.>

15. 삭제 <2012.6.26.>

②삭제 <2012.6.26.>

③삭제 <2012.6.26.>

[전문개정 2003.4.3.]

제22조(특별휴가) ①직원의 화재, 수재,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③반일휴가는 14: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되 반일휴가 2회를 1일로 본다. <개정 2014.1.13.>

④삭제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3조(포상휴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25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3.4.3.]

제26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2:00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5절 출장 및 파견 <신설 2003.4.3.>

제27조(출장명령) ①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28조(출장자의 의무)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29조(출장복명) 출장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 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출장내용이 의례적이거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30조(파견) ①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한다.

②파견중인 직원은 파견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3.4.3.]

제6절 부임, 전보, 사무인계 <신설 2003.4.3.>

제31조(부임)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통지를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새로 보직된 부서 또는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32조(사무인계) ①직원이 전보, 면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4.3.]

제3장 교육훈련 및 연수 <신설 2003.4.3.>

제33조(교육훈련 및 연수) ①연합회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의 교육․연수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3.4.3.]

제4장 삭제 <2016.5.2.>

제34조 삭제 <2016.5.2.>

제5장 삭제 <2016.5.2.>

제35조 삭제 <2016.5.2.>

제36조 삭제 <2016.5.2.>

제6장 안전 및 보건<신설 2003.4.3.>

제37조(안전 및 보건) 연합회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를 위한 연합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제7장 재해보상 <신설 2003.4.3.>

제38조(요양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하거나 요양할 때의 비용은 연합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제39조(장해보상금) 직원은 업무상 상병의 치료종결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03.4.3.]

제40조(유족보상 및 장의비) 연합회는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4.17., 2014.1.13.>

[본조신설 2003.4.3.], [제목개정 2014.1.13.]

제41조(유족보상의 순위) 유족보상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하고, 이에 따라 순위 결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03.4.3.]

제42조(일시보상) 연합회는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4.1.13.>

[본조신설 2003.4.3.]

제4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장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연합회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제44조(업무외의 재해) 연합회는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7.>

[본조신설 2003.4.3.]

부칙 (1990.1.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6.)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2.6.26.>

특별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출산휴가	본인	9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

여 비 규 정

[시행 2016.1.15. / 제3차 개정 2016.1.15.]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6. 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 적용할 여비 지급기준과 그 지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2조(적용범위) ①연합회 직원 및 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4.17.>

②지방문화원 임직원 및 연합회 업무와 관련한 자가 출장을 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5.>

[전문개정 2003.4.3.]

제4조(여비의 계산) ①제3조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여행한 노정에 의한다. <개정 2009.4.17.>

②현지교통비, 식비는 여행에 따라 지급하며 수로 여행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회장·임원·사무총장은 제1호를 적용하고 직원은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03.4.3.], [제목개정 2016.1.15.]

제5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정액여비로서 지불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6조(여비의 감액 등) ①동일지역에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일비 및 숙박비의 10%를 감액한다. <개정 2016.1.15.>

②교육연수 등을 위해 1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실제생활을 감안하여 일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7조(수행자의 여비) 직원이 회장, 총장, 임원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피수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8조 삭제 <2016.1.15.>

제9조(자동차운임)  ①자동차운임은 여행할 전체 노정을 정액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②연합회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임 및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7., 2016.1.15.>

[전문개정 2003.4.3.]

제10조(근무지내의 출장) ①근무지내의 출장에 있어 업무수행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20,000원,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4.17.>

②근무지내의 출장에는 택시이용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3.]

제11조(임원, 이사 등의 여비) 연합회의 회장, 사무총장 여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4.17.>

[전문개정 2003.4.3.]

제12조(국외여비) 국외 여행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회장·임원·사무총장은 제1호 나목을 적용하고 직원은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5.>

[전문개정 2003.4.3.]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4.3.]

부칙 (1990.1.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16.1.15.>

(별표 2) 삭제<2016.1.15.>

(별표 3) 삭제<2003.4.3.>

문 서 처 리 규 정

[시행 2018.3.21. / 제3차 개정 2018.3.21.]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8. 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문서작성, 처리와 문서통제 및 문서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연합회가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된 문서(그림  및 도표를 포함한다) 및 연합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9.4.17.>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이라 함은 보관중인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소정의 보존 주관처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서주관부서”라 함은 연합회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4.17.>

6. “문서주무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서의 관리는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자와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된다.

②문서는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는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는 그 공고가 있은 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5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190mm, 세로 268mm (크기 A4)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용지의 색깔) 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제7조(용지의 여백)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2,5cm, 왼쪽부터 2cm,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cm의 여백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둔다.

제8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1. 모든 문서는 한글로 띄워서 가로쓰되 표준말의 구어체로 간명하게 쓴다.

2.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국․한문을 혼합 사용하되 한글 옆의 괄호 속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3. 전보물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약호가 있는 것은 이를 사용한다.

②모든 문서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간결 명확하게 작성한다.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 월, 일의 문자를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3.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을 찍어 시분을 구분한다.

4. 고유명사는 명확한 공식명칭을 사용한다.

5. 외국어 사용은 고유명사에 한한다. 다만, 외국어만으로 표시될 수 있는 용어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글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채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 다만,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은 그 난 밖에 가제한 숫자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에 대한 표시) 문서에 대한 지급성 또는 첨부물의 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1. 문서가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표시인을 시행문 두문 분류번호 상단에 홍색으로 날인한다. 지급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봉투표면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이 경우에 원문에는 기안자가, 시행문 및 봉투에는 문서 통제자가 지급인을 날인한다. 다만, 인쇄 또는 등사하는 경우에는 홍색으로 찍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서에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기타 물품이 첨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 끝에 첨부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한다.

3. 유가증권 및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령에 의한다.

제12조(면표시) ①문서가 2매 이상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부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시행문서가 2매 이상 계속될 때에는 둘째 줄부터 상부기본선 아래좌측에 분류 기호, 우측에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되 전 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분류기호 또는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신기관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 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제14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문서의 분류기호는 기관기호와 문서분류기호로 하며 기관기호는 별표1 “기관기호”와 같이 하고 문서분류번호는 별표2 “문서분류번호표”와 같이 한다.

②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제15조(수신기관명) 수신기관의 표시는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하되, 수신기관이 2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기호를 표시한다.

제16조(제목 및 내용)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할 수 없다.

제17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구분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구분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구분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구분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은 ①, ②, ③, ④ …… 로 구분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은 ㉮, ㉯, ㉰, ㉱ …… 로 구분 표시한다.

7. 전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하” 이상 더 계속될 경우에는 거, 너, 더, 러 ……로 구분 표시한다.

제18조(끝 표시) ①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될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 “끝”자를 쓴다.

②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을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일관기안의 경우 끝 표시는 각안마다 전항의 요령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발신자 명의) ①모든 문서의 발신자 명의는 연합회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9.4.17.>

②연합회의 각 부서간의 업무상 의견교환 및 협조를 필요로 할 때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협조전”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0조(수신처 및 수신기호) 수신처란에는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기호를 기재하며 연합회 계통기관의 수신기호는 별표3 "수신처 기호표"와 같다. <개정 2009.4.17.>

제3절 문서의 조인

제21조(직인의 종류 등) 본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규격 및 행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4.17.>

제22조(조인) ①시행문서는 발신자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②문서의 조인은 직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명의의 대내문서는 실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대외문서 중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계약서등의 문서는 각장의 각 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④발령장, 신분증 등과 같이 그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발행대장에 계인으로 간인한다.

⑤문서의 조인은 직인 취급책임자(운영지원팀장)가 행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제23조(직인생략) 동일한 문서는 인쇄 또는 등사하여 여러 기관에 동시에 발신 할 경우에 그 내용이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직인생략”의 표시를 기관명 상단중앙에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문서의 처리

제24조(문서의 접수) ①문서는 운영지원팀에서 개봉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입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문서접수에 발신자명, 문서번호, 일자, 건명을 기재하고 해당봉투를 첨부하여 해당부서(또는 담당자)에 배부하고 그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②첨부물이 있는 문서는 문서접수부 첨부물 유무란에 기입하고 첨부물의 표시가 있으면서 실제 동봉하지 아니한 경우“무첨”이라 기입하여야 한다.

③친전문서 또는 개봉하여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봉투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그 뜻을 기입하고 수신자에게 직접 배부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문서발송) ①문서 시행은 우편, 이메일(E-mail) 및 전송(FAX)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②전송처리 후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원본을 별도로 발신 및 수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4.17.]

제26조 삭제 <2009.4.17.>

제27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운영지원팀은 접수한 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때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배부하고 그 부서는 반드시 합의 또는 그 사본을 배부하고 그 뜻을 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9.4.17., 2018.3.21.>

②배부 받은 문서로서 그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팀에 반송할 것이며 당사자 간에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2009.4.17., 2018.3.21.>

③배부 받은 문서가 경유문서일 때에는 지체 없이 경유란에 부서의 장이 결재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협조전의 의견을 기록한 후 운영지원팀으로 반송한다. <2009.4.17., 2018.3.21.>

제28조(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문서) 접수의 일시가 권리의 득실, 변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서는 그 문서도달 일시를 명기하여 배부하고 소관부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가 형식상의 흠이 있거나 첨부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1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30조(접수문서처리) 배부를 받은 문서가 회답 또는 보고를 요하는 문서로서 기일과 지정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지정 기간내에 상대방에게 도착토록 처리하고 만약 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미리 그 이유를 부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기일의 변경 또는 유예를 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의 회람) 회람이 필요한 문서는 그 운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열람이 끝나는 대로 다음 부서(담당자)에 회송하여야 하며 그 회람문서에는 열람필의 날인과 열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합의문서의 처리) 주관부(담당자)는 합의부서 문서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처리를 독촉하여야 하며, 결재합의, 희합 등의 원활한 운영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공람) 접수문서 중 회답 또는 보고를 요하지 않은 문서는 공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안 및 시행

제34조(기안) ①기안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개정 2009.4.17.>

②기안자는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 중 경미한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정자구를 홍색잉크를 수신한 문서에 기입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일괄기안)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제37조(시행문의 작성) ①발신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고 문서수발을 맡은 부서에게 발신한다.

②전신, 전화에 의한 발신문서는 시행문 작성을 생략하고 기안문서나 전언통신문에 의하여 발신한다.

제38조(보고문서의 시행) 정기보고 또는 일회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을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기안을 날인시행 할 수 있다.

제39조(장부에 의한 처리) 경미한 사항의 허가, 인가,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협조) ①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협조전 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부전지 사용) 성안된 기안문서의 내용이 특히 복잡하거나 또는 의견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요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전지에 기재하여 문서 위에 첨부할 수 있다.

제3절 결재

제42조(결재) ①기안한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등록 및 중요문서

③삭제 <2009.4.17.>

제43조(전결) 전결의 경우는 기안용지의 전결자란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에 결재를 한다.

제44조(대결) ①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 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대결의 경우는 기안용지 결재란의 대결권자란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대결”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에 기재한다.

③전항의 경우 결재권자의 후결이 필요한 문서에는 결재권자란 우측에 별지13서식에 의한 “후결”표시를 하여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후열) ①전결이나 대결의 경우에 그 내용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재권자의 후열로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후열문서에는 결재권자란 우측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후열” 표시를 하여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문서발송

제46조(문서의 발송) ①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신하는 문서는 기안용지의 발송란에 발송방법을 기재하고 통제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시행문서의 기안문안 시행문 사본은 문서의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7조(문서수발부) ①운영지원팀에는 접수대장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②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서 겸용할 때에는 발송상황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③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의 기록을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쇄물 배부부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문서처리 담당자는 문서보조대장을 비치하여 문서처리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제48조(송신부와 수신부) ①전신에 의하여 수발되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송신부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수신부를 비치한다.

②문서를 전신 또는 전화로 송신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송신필인을 기안용지 여백에 찍어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그 문서 주무부에 보낸다.

제49조(중요 또는 긴급문서의 발송) 중요문서는 등기우편으로, 신속을 요하는 문서는 속달 또는 항공편, 기타방법으로 발송한다.

제4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과 보관

제50조(분류) ①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10진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은 별표 2 “문서분류번호”에 의한다.

제51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52조(보관철의 사용)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철(홀다)을 사용하며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보관철의 설정원칙) 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별 보존기관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4조(편철방법) ①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문서목록표를 붙힌다.

제55조(장수표시) 보관철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한계선을 좌측에 기입하며 밑으로부터 상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56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할 때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기호, 분류번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57조(중요문서의 보관) 등기관계서류, 중요한 계약서류, 인가서 등의 원본과 비밀문서는 운영지원팀에서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제58조(문서참조표) 1건철의 문서 중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이 많은 1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문서참조표를 철한다.

제59조(서류함) 완결된 문서는 서류함(화일, 케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에 보관한다.

제60조(배열) ①서류함 서랍안의 보관철 배열은 문서분류번호 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이 인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류함 각 서랍안의 앞쪽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미결문서의 보관) ①1건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업무담당자 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 또는 서랍에 보관한다.

②전항의 미결문서 보관철에는 담당자명을 명기하여 색출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이관 및 보존

제62조(문서보존 및 이관) ①문서 주무부서는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는 주관부서(운영지원팀)에 이관하고 3년이내의 문서는 문서주무부에 보존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②문서를 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령인을 받아 자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문서주관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63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을 다음의 6종으로 구분하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연기할 수 있다.

1. 영구보존 - 영구히 보존할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이상 문서로서 개개 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할 문서

3. 10년 보존

4. 5년 보존

5. 3년 보존

6. 1년 보존

②문서 보존기간 종별 확정 기준은 별표2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한다.

제64조(보존기간의 변경) 문서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서주무부서와 주문부서가 협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65조(기산) 보존기간을 처리완결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66조(점검 및 소득) 관리담당자는 연 1회이상 보존문서 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보존) 모든 보존문서는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한다.

제3절 대여 및 열람

제68조(보관철의 대출) 보관중인 보관철의 대출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대출카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된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카드를 제거한다.

제69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에서는 문서보존 주무처에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4절  폐기

제70조(원본보존과 사본의 폐기 결정) ①계통기관내에서는 왕복하는 문서는 주무부에서 원본만을 보존하고 시행문을 배부받은 부서에서는 그 처리를 완결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의 의하여 문서를 폐기결정할 때에는 처리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란에 폐기 결정 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절차를 밟는다.

제71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문서폐기 결재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제72조 삭제 <2009.4.17.>

제73조(폐기문서의 인계) 제61조 1항에 의한 문서 주무부서에서 보존중인 문서로서 폐기 문서는 보존 주관처(운영지원팀)에 인계한다. <개정 2009.4.17., 2018.3.21.>

제74조 삭제 <2009.4.17.>

제5장 보칙

제75조(외국어 문서) ①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문서주무부서에서 우리말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한다.

②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처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76조(서식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서식을 제정 사용코저 할 때에는 미리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7조(운영)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1990. 1.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문서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 제57조, 제62조, 제73조 중 “경영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③에서 ⑦까지 생략

(제1호 서식) 삭제 <2009.4.17.>

(제2호 서식 : 지급인)

지     급

홍 색 인

3㎝ × 1㎝

(제3호 서식 : 금액표시)

일금일십구만원정(￦190,000)정

(제4호 서식 : 협조전)

협 조 전 분류 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내용

(190㎜×268㎜)

(제5호 서식 : 직인생략인)

직    인    생    략

5㎝ × 1㎝

(제6호 서식 : 접수인)

(제7호 서식 : 공문서 접수부)

공문서 접수부

연번	접수일자	발신	시행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목	첨부물		처 리 담 당 자	배부
						명칭	수량		인계인	수령인

(190㎜×268㎜)

(제8호 서식 : 전언통신문)

전 언 통 신 문

제 호
발신기관명		송 화 자	소속: 성명: 직위:
수신기관명		수 화 자	소속: 성명: 직위:
통 화 시 간
제 목
(내 용)

(190㎜×268㎜)

(제9호 서식 : 기안용지) <개정 2009.4.17.>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신자
(경유)
제목

한국문화원연합회
기안자							사업부장					사무처장					상임이사				회장
협조자
시행		한문연-								(0000. 00. 00)					접수
우	121-715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전화		02)704-2311~13						전송			02)704-2377		/		(이메일)							/		공개

(제10호 서식 : 부전지)

부 전 지

분류번호                                  20    .      .      .

제    목

(요 약)

(제11호 서식 : 전결인)

전         결

(15㎜ × 8㎜)

(제12호 서식 : 대결인)

대         결

(15㎜ × 8㎜)

(제13호 서식 : 후열인)

후         열

(15㎜ × 8㎜)

(제14호 서식 : 공문서 발송부)

공문서 발송부

연번	발송일자	수신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목	첨부물		발송방법		원본
					명칭	수량	우편	인편	책임자	수령인

(190㎜×268㎜)

(제15호 서식 : 송신부)

송   신   부

연번	제목	원안		송신		수신		원안
		접수일시	접수자	송신일자	송신자 번 호	수신기관	수신자 번 호	수령자 소 속	수령 직인

(190㎜×268㎜)

(제16호 서식 : 수신부)

수   신   부

연번	제목	송신		수신		인계
		송신 기관	송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수신 일자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인계 일시	인수자
							소속	인수자인

(190㎜×268㎜)

(제17호 서식) 삭제 <2009.4.17.>

(제18호 서식 : 색인목록)

색 인 목 록

페이지	년월일	로	부터	문서기호번호	제목(내용)

(190mm×268mm)

(제19호 서식 : 문서참조표)

문서참조표
분 류 기 호		기 능 명 칭		참조 분류기호
발 신			접수년월일
내 용:

(190mm×268mm)

(제20호 서식 : 보관철 색인표)

보 관 철 색 인 표

분류기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보관철의 수	비 고

(190mm×268mm)

(제21호 서식 : 보존문서대장)

보 존 문 서 대 장

소관부서명 :

이 관 년월일	보존 번호	문서철		사용 년도	보존 기간	보 존 만료일	보존이관		폐 기			비 고
		분류 번호	기능 명칭				인수 일자	인수자(인)	폐기 근거	폐기 일자	검인

(190mm×268mm)

(제22호 서식 : 대출카드)

대출카드

대출년월일	분류기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대출자성명	대출기간	비고

(190mm×268mm)

(제23호 서식) 삭제 <2009.4.17.>

(별표 : 제1호) <개정 2009.4.17.>

1. 연합회 기관번호

부 서 명	기 호
경 영 지 원 팀 지역문화진흥팀 연 구 기 획 팀	문 연 경(제 호) 문 연 지 문(제 호) 문 연 기(제 호)

2. 지회 기관번호

부 서 명	기 호	부 서 명	기 호
서울지회 부산지회 대구지회 인천지회 광주지회 대전지회 울산지회 경기지회	서울 경(제 호) 서울 지(제 호) 서울 연(제 호) 부산 경(제 호) 부산 지(제 호) 부산 연(제 호) 대구 경(제 호) 대구 지(제 호) 대구 연(제 호) 인천 경(제 호) 인천 지(제 호) 인천 연(제 호) 광주 경(제 호) 광주 지(제 호) 광주 연(제 호) 대전 경(제 호) 대전 지(제 호) 대전 연(제 호) 울산 경(제 호) 울산 지(제 호) 울산 연(제 호) 경기 경(제 호) 경기 지(제 호) 경기 연(제 호)	강원지회 충북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강원 경(제 호) 강원 지(제 호) 강원 연(제 호) 충북 경(제 호) 충북 지(제 호) 충북 연(제 호) 충남 경(제 호) 충남 지(제 호) 충남 연(제 호) 전북 경(제 호) 전북 지(제 호) 전북 연(제 호) 전남 경(제 호) 전남 지(제 호) 전남 연(제 호) 경북 경(제 호) 경북 지(제 호) 경북 연(제 호) 경남 경(제 호) 경남 지(제 호) 경남 연(제 호) 제주 경(제 호) 제주 지(제 호) 제주 연(제 호)

(별표 : 제2호)

문서분류번호 및 연한표

제1차 분류		제2차 분류		제3차 분류		보존 년한	비고
번호	기능	번호	기능	번호	세 부 업 무
100	경영관리	110	제 도	111 112 113	총 잡 법률 및 제규정 제도개선 경영분석 자료분석	영구 영구 10년 5년
		120	운영계획	121 122 123 124 125 121	총 잡 사업 및 시행계획 심사분석 예산편성 예산편성 및 배정 종합결산 연수훈련	5년 2년 5년 2년 2년 2년
		130	대외업무	131 132 133	총 잡 정부협력업무 민간단체 국제업무	5년 1년 5년
		140	조직행정	141 142 143 144	총 잡 조직관리 조직지도 조직훈련 조직사무	3년 3년 2년 2년

제1차 분류		제2차 분류		제3차 분류		보존 년한	비고
번호	기능	번호	기능	번호	세 부 업 무
200	총무관리	210	서 무	211 212 213 214 215	총 잡 인사관리 복무관리 보수관리 자산관리 서무관리	10년 2년 3년 영구 3년
		220	회계관리	221 222 223	총 잡 회비관리 세무관리 회계관리	5년 5년 5년
		230	회 의	231 232 233	총 잡 정기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영구 영구 영구
		310	사업관리	311 312 313 314 315	총 잡 편집관리 취재관리 광고관리 보급관리 서무관리	3년 3년 2년 2년
300	문화사업관리
		320	출판관리	321 322 323	총 잡 출판서무 출판편집 출판보급	3년 1년 1년

(별표 : 제3호)

수 신 처 기 호

1. 연 합 회

2. 지    회

3. 문 화 원

(조직별 수신처 기호는 조직 확대 ․ 분화 때까지 유보하고

별표1 문서분류표를 참조, 수신할 것임)

(별표 : 제4호) <개정 2009.4.17.>

직 무 권 한 표

번호	직무내용	담당자	사무총장	회장
1	이사회 소집			○
2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상정안			○
3	월말 및 분기별 재무제표		○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5	비품․소모품의 구입과 관리		○
6	각종 장부의 실지 잔고 대조		○
7	각종 증빙서류의 정비 보관		○
8	전표 집계표의 검인		○
9	중요인장의 사용 관수		○
10	일․숙직 도난, 화재예방 조치		○
11	직원의 임명 승급․승진․휴직			○
12	직원의 신원보증서		○
13	직원의 급여 지급		○
14	현금 출납		○
15	조직지도 교육 육성		○
16	인감대장 정비		○
17	통장 증서의 발행 재교부			○
18	년가․공가․휴가 인정			○
19	우표 인지 수불	○
20	문서 및 도서관리	○
21	교재작성 공급		○
22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경비지출
	50,000원 미만 500,000원 미만 500,000원 이상	○	○	○

회 계 규 정

[시행 2018.3.21. / 제4차 개정 2018.3.21.]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 3차 개정  2012. 6.26.

제 4차 개정  2018. 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세입, 세출, 내부감사등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조(적용범위) 연합회 모든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7., 2012.6.26.>

제3조(회계년도) ①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4.17.>

②회계연도 소속구분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자) ①연합회의 모든 회계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9.4.17.>

②사무총장은 재무관이 되고 운영지원팀장은 지출관이 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계약원과 출납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2.6.26., 2018.3.21.>

③재무관과 지출관은 겸직할 수 없으며 전항의 출납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6.>

④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신설 2012.6.26.>

제6조(회계서류 및 장표의 보존) 회계서류 및 장표의 보관, 보존은 연합회의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7.>

제2장 예산

제7조(세입, 세출) ①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세입,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9조(예산의 성립) ①당해년도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성립한다. 다만 당해연도예산(사업포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전에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7.>

②수입 및 세출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비 및 가입비

2. 보조금(국고보조 및 각종 기금포함)

3. 찬조금

4. 사업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③연합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해년도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④광고수입의 2/1을 광고 모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집행 및 전용) ①예산은 당해년도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예산집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다.

가. 국고보조금으로 성격이 다른 사업 상호간의 전용(목간)을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일 “목”내의 사업상호간 조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7.>

나. 각종 기금은 기금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전용한다.

다. 자체예산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1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하여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처리 및 집행은 본예산에 준한다.

제13조(가예산) 매 회계연도의 1월20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인건비

2.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계속사업비 <개정 2009.4.17.>

3. 법정경비

제3장 장부조직

제14조(계정과목) ①회계의 계정과목은 별표와 같다.

②계정과목의 변경, 증설, 삭제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장부) ①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요장부 : 세입부, 세출부

나. 보조장부 : 각 보조대장

②주요장부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보조장부는 주요장부에 대한 보충기재내용 및 금액을 개별기장한다.

제16조(회계장부의 서식) 회계사무에 필요한 제장부의 양식 및 서식은 일반적인 회계장부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장부마감) 장부마감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세입부, 세출부 및 각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나. 모든 장부는 매 회계년도 말로서 폐쇄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대장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장부의 오기 정정은 당 부분을 평행의 2주선으로 삭제, 정정하고 정부부분에 해당자가 날인한다. 금액을 정정할 경우에는 금액전체를 정정한다.

②오기에 의하여 1행을 전부 공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란 전체에 평행의 2주선을 긋고 난외 “삭제”임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19조(회계전표) ①회계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로 구분한다.

②회계전표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 ①증빙서류는 결의서, 청구서, 영수증 기타 보조서류로서 그 증빙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 본인의 영수증으로 증빙서류에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전표 및 증빙서의 편철, 보관) ①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로 구분, 편철하여 전표집계표와 같이 매월 단위로 제본하고, 편철된 전표에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증빙서류는 매월 단위로 개정별, 일자순으로 편철,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금전의 출납 및 관리) 연합회가 수납하는 금전은 보통예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3조(출납절차) ①금전의 출납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소집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수납된 금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으로 거래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마감 후에 수납된 것은 예외로 한다.

제24조(전도집행) ①업무의 성질상 직접 현지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은 경우에는 집행 부서에 직접 금전을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도금은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설정의 배제) 연합회의 예금 등 재산은 이를 담보하거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09.4.17., 2012.6.26.>

제26조(연도말정산) 지출원인 행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불금 및 미수금 처리기한을 익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이월금)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잔액은 익년도로 이월한다.

제28조(계약) ①매매, 대차 및 물품의 구입은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은 그 목적, 이행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회장 명의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간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단체 등과 계약할 때

4.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할 때

제30조(수의계약)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여 경쟁을 붙일 여가가 없을 때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경우

제31조(계약보조금) ①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의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생략을 경우 계약대상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①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생략의 경우와 계약대상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내지 3년 이내로 한다.

제33조(검수) 공사와 제조 또는 물품 매입시 해당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완납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지체자금)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한다.

제35조(예정가격) ①경쟁입찰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시 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견적가격

4. 감정가격

제36조(견적서 징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37조(잔고확인) 출납담당자는 매월 말에 은행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지출부 등과의 상위 여부를 확인하여 회계관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출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6.26.>

제5장 결산 및 내부감사

제38조(결산의 시기) ①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정리를 완료하고 제반장부의 각 계정을 마감하여야 한다.

②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 결산에 준하여 중간결산을 할 수 있다.

제39조(결산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감사의 시기) 회계감사는 매년 말에 1회 실시한다.

제41조(감사방법) 감사는 회계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실질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감사보고)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재정보증) ①연합회는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②보증보험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와 보험금액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2.6.26.>

부  칙(1990. 1.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6)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영지원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계 정 과 목

수 입			지 출
관	항	목	관	항	목
경상수입 국고보조금 특별수입	경상수입 사업비	회비 회원가입비 등록금 광고료 정기구독료 잡수입 협찬금 이월금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기금	경상수입 국고보조금 특별수입	사업비 관리비 예비비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 사업비	사업비 물건비 예비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수용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사업비 예비비 기금

인 장 규 정

[시행 2009.4.17. / 제2차 개정 2009.4.17.]

제       정  1990. 1. 1.

제 1차 개정  2003. 4. 3.

제 2차 개정  2009. 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중요 인장의 조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조(종류 및 내용) ①연합회에서 사용하는 도장의 종류 및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참조) <개정 2009.4.17.>

1. 연합회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규격은 1면의 길이를 2.5cm로 하며 내용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 한다. <개정 2009.4.17.>

2.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은 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직경 1.8cm로 하며, 내용은 원형 “별표”면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라 표기하고 “별표”를 하며 중앙에 “회장의 인”으로 한다. <개정 2009.4.17.>

②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예금통장의 현금인출에 대한 인장은 별도로 조각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조각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인장의 사용) 각 인장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사각형의 “한국문화원연합회”인은 증명, 공문서등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09.4.17.>

2. 원형인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은 대내․외적으로 법률행위시 사용한다. <개정 2009.4.17.>

제4조(등록보존) 연합회는 별지 서식의 연합회인 대장에 각 도장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제5조(행사) 인장의 날인은 결재를 마친 문서에 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 ①연합회의 각종 도장은 사무총장이 관수한다. <개정 2009.4.17.>

②사무총장은 도장을 실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장을 관수한 실무책임자는 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각 및 폐기) ①도장을 분실하였거나 마모로 인하여 재조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연합회인 대장에 등록하고 구도장은 소각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②신도장을 조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폐기된 인장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990.1.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4.17.>

한국문화원연합회인 대장

인  감

등록년월일		검 인
조각년월일
재 료 명
규 격	2.5cm × 2.5cm
서 체	한글전서체
조 각 자
적 요

인   장

등록년월일
조각년월일
재 료 명
규 격	원형 1.8cm
서 체	한글전서체
조 각 자
적 요

회의수당규정

[시행 2009.4.17. / 제1차 개정 2009.4.17.]

제       정  2003. 4. 3.

제 1차 개정  2009. 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제반 회의에 대한 실비 보상지급을 위한 수당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7.>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구분) 임원(이사 포함), 운영위원 및 회원(원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 구분 다음과 같다.

1. 회의 수당

- 이사회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한다. 다만, 총     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총회회의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7.>

2. 감사수당

- 감사수당은 연 1회 정기 회계 감사 시에 지급한다.

3. 기타사항

- 임원이나 회원 및 기타 관련있는 자가 연합회를 대신해서 주제발표, 토론, 사회, 회의 참석 등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4.17.>

제3조(지급액) ①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수당은 지역의 근․원에 따라 차등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3.4.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 내규

[시행 2018.3.21. / 제3차 개정 2018.3.21.]

제       정  2003. 4. 3.

제 1차 개정  2009. 4.17.

제 2차 개정  2014. 1.13.

제 3차 개정  2018. 3.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업무에 관한 회장의 결재 권한 일부를 사무총장 및 팀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에 있다. <개정 2009.4.17., 2014.1.13.>

제2조(적용)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9.4.17.>

제3조(전결사항) ①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4.17.>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선결권자의 책임)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시의 처리)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차상위 결재권자의 전결을 처리한다.

제6조(예외) ①본 위임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임전결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영지원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09.4.17., 2014.1.13., 2018.3.21.>

위 임 전 결 사 항

단 위 업 무 명		회 장	전 결 자
			사무총장	팀장
각종사업 및 행사	기 본 계 획 수립	○
	세부계획 및 시행		○
	후원 및 공동주최	○
	기타 행사 지원		○
관련기관, 단체업무 협조	중 요 사 항	○
	일 반 사 항		○
	단순, 경미한 사항			○
예산집행결의 (기관운영비)	지출원인행위		○
법규등 심의 처리	중 요 사 항	○
	일 반 사 항		○
조퇴, 외출	팀장		○
	직원			○
휴가	팀장		○
	직원			○
시간외 업무 명령	팀장		○
	직원			○
사무분담	팀장		○
	직원			○
국내․외 출장 및 복명	팀장이하 직원		○

단 위 사 업 명		회 장	전 결 자
			사무총장	운영지원팀장
회의운영(총회, 이사회)		○
회의운영 일반적인 사항			○
직원 승급		○
신원 및 경력조회				○
일용직 채용			○
제증명 발급				○
자금 교부신청			○
예산 집행 실적보고			○
예금, 저축, 보험			○
인사기록 관리				○
문서수발, 통계, 분류, 보존				○
직 인 관 리	법 인 대 표 직 인		○
	한 문 연 직 인			○
물 품 관 리	불용, 교환, 잉여, 매각		○
	출납 및 보관			○
시설관리			○
세입, 세출결산			○
수입 및 지출결의			○
입․출금			○
계약체결			○
세무법, 원천징수 불입			○
제세, 공공요금, 법정제급여			○
잔고확인			○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18.3.21. / 제1차 개정 2018.3.21.]

제       정   2009. 4.17.

제 1차 개정   2018. 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16조, 제2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 및 저명인사 중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1년 경과시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는 경우는 연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회의 등) ①운영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이 필요할 경우

2.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6조(기능) 운영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장이 의뢰한 사항

2. 연합회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7조(수당등) ①운영위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요구한 사항이나 운영위에서 의결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작성 등) ①운영위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운영위 회의 등과 관련 연합회 직원(운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18.3.21.>

부  칙(2009. 4. 17)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임원선임관리규정

[시행 2016.5.2. / 제1차 개정 2016.5.2.]

제       정  2011. 1.28.

제 1차 개정  2016. 5.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제5호 규정에 의거 연합회의 임원선임에 대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선임에 적용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선임 관리위원회

제3조(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임원선임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연합회 내에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②위원회는 임원선임일로부터 40일전에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7인 내외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선거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별지 제1호에 의거 선거일을 공고할 때 별지 제2호의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원은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입후보자 등록사무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별지 제21호의 선거공보 발행

6. 당선인의 결정

7.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유권 해석

8. 기타 임원선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원선임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⑤위원회에는 임원선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8조(선거권) 연합회 정관 제5조에 의한 회원.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①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②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 회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 결정하고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

제11조(입후보자 자격) ①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임원선임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6.5.2.>

②외부인사가 회장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정관 제11조 제4항에 의거 이사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①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등록기간 내에 별지 제5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 1~8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소견서(A4용지 3면 이내-명함판 사진 첨부) 1부

5. 별지 제6호의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중복 추천 불가

6.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7. 별지 제19호의 공명선거 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의 선거운동원 명단 1부.

9.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연합회 정관 제11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가 추천한 확인서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5-1호의 등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가. 형사 소추 중인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입후보자 등록금은 일천만원(10,000,000)으로 정한다.

제13조(입후보자 사퇴) ①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구두로 사퇴할 수도 있다.

②입후보자에게 등록확인서를 교부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후보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임원선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잔금은 연합회 기금에 귀속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위원회는 선거일 13일 전 별지 제7호에 의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일과 선거운동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21일전에 위원장이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및 제한) 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성명, 주요경력, 소견내용(본인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21호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개인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입후보자는 단독 또는 선거권자 중에서 2명 이내의 제8-1호의 선거운동원 증명 명찰을 소지한 운동원과 동행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단독으로는 선거권자를 개별 접촉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1. 금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 포기시키거나, 강박에 의한 상대후보 사퇴 등의 행위.

2. 선거권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선거권자 접촉시 다과(음료) 이외 제공하는 행위.

4. 명백한 불법이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등.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7조(투표방법) ①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③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표용지) ①별지 제9호의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 ①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 투표 및 개표 장소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투표 사무종사원은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투표한다.

④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⑤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⑥투표소 및 투표함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11호의 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투표참관) ①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별지 제12호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 ①개표는 투표 장소에서 한다.

②개표사무 종사자는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③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별지 제13호에 의거 개표집계 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별지 제14호의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개표참관) ①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개표 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한 것

3. 기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장  당선인 결정 등

제24조(당선인 결정) ①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입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입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5.2.>

③입후보자가 다수 일 때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한하여 별지 제15호의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당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의 당선인 공고를 한다.

⑤당선인이 당선무효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별지 제18호에 의거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입후보 자격 취소) ①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입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입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의 정리) ①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이를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후보등록이 없는 때) ①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②당선인 결정은 임원선임 규정 제24조에 의한다.

제28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궐위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9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장  이의신청・기타

제29조(이의 신청) ①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제외) 내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임원선임 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2011.1.28.)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 서식】 <개정 2016.5.2.>

선 거 일   공 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선임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회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년   월    일(   요일)

2. 투표장소 :

3. 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자격을 갖춘 자.

(임원선임 관리규정 제8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 1 성우빌딩 1202호

☎02-704-2311/fax 02-704-2377

www.kccf.or.kr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2 호 서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선임 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 위	소 속	성 명	주 소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
위원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3 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등재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원일	투표용지 수령인				비고
				1차	본인 확인	2차	본인 확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

【제 4 호 서식】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임원선임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열람기간	열람시간	열람장소	비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 (www.kccf.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5 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글 : 한자 :
2.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만 세)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학력(최종학력)
6. 주요경력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 합니다.

첨부 1. 자필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소견서(A4용지 3면 이내-명함판사진 첨부) 1부

5.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중복 추천 불가(별지 제6호 서식)

6.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7. 공명선거 서약서 1부

8. 선거운동원 명단 1부.(별지 제8호 서식)

년   월   일

후보자 :              (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제 5-1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입 후 보 자  등 록  확 인 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일시	2011. . . 시 분

귀하께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6 호 서식】

후 보 자  추 천 서

년  월  일에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로서

님이 적격자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 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제 7 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통보)합니다.

접수순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중요경력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8 호  서식】

선거 운동원 신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운동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선거운동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날인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제 8-1 호 서식】

(선거운동원 패용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선거 운동원

입후보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이 증명서는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2.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9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투표용지 번호	제 호

투  표  용  지

기호	후보자 성명	기표란
1	(한글) (한자)
2	(한글) (한자)
3	(한글) (한자)

연합회 직인	위원장 날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9-1 호  서식】 삭제 <2016.5.2.>

【제 10 호  서식】

투·개표장소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선거의 투표 및 개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투표	개표
날짜
장소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11 호  서식】

투   표   록

1. 투표 장소 :

2. 투표 시간 :

3. 투표소 근무자 현황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비 고

(위  원)

(참 관 인)

후보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시간	비고

소 속	성 명	근무시간	비 고

(종 사 원)

4. 개표결과 상황

투표 소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비고

【제 12 호  서식】

투·개표 참관인 신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투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날인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제 13 호  서식】

년   월   일 실시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비고

(검열 및 확인 날인)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제 14 호  서식】

년   월   일 실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선     거     록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

선   거   록

1. 개표 장소 :

2. 개표 시간 :

3. 개표소 근무자 현황

(위  원)

직위	성명	근무시간	비고

후보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 시간	비 고

(참 관 인)

(종 사 원)

소 속	성 명	근무시간	비 고

4. 투표상황

선 거 인 명 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이 투표 진행 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5. 당선인 결정 상황

후보자(        )은(는)     년   월    일 실시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수 (      ) 표 중 (       )표로 최다 득표를 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간  사 :             (인)

【제 15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투표용지 번호	제 호

결  선  투  표  용  지

후보자 성명

연합회 직인	위원장 날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16 호  서식】

당   선   증

성    명 : ○   ○   ○

생년월일 :

귀하께서는       년     월     일  실시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17 호  서식】

당 선 인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당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18 호  서식】

당 선  무 효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의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로 판정되었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당선무효 확 정 일	당선무효 사 유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19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서  약  서

성 명        (인)

본인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대 회장 입후보자로서

임원선임 관리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제 20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금 납입 영수증

금 액 : 일금 일천만 원 (₩10,000,000)정

내 역 : 위 금액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대 회장 입후보자 등록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담당자 :              (인)

【제 21 호  서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선  거  공  보

(사진)

□ 입후보자 성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주  요  경  력 :

□ 선  거  공  약 :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22 호 서식】

(투개표참관인 패용증)

(가로14㎝×세로20㎝규격)

년   월   일 실 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거

투개표 참관인증

입후보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소 :

한국문화원연합회임원선임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이 증명서는 「임원선임 관리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투개표 참관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2.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설치규정

[시행 2018.3.21. / 제2차 개정 2018.3.21.]

제       정  2016. 5. 2.

제 1차 개정  2017.11.30.

제 2차 개정  2018. 3.21.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정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서 그 명칭을 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정책 조사․연구․개발

2.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에 대한 각종 문화정책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문화정책사업

4. 그 밖에 제2조의 목적 관련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연구위원 등) 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연구위원 5인 내외(소장포함)

②연구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연구위원은 지역문화정책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위원의 임기) ①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연구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2018.3.21.>

②간사는 연구소 제반 사무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제7조(수당) 연구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5.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총괄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⑦ 생략

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규정

[시행 2018.3.21. / 제2차 개정 2018.3.21.]

제       정  2016. 5. 2.

제 1차 개정  2017.11.30.

제 2차 개정  2018. 3.21.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정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서 그 명칭을 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창달과 지방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향토사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수집․보존

2.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에 대한 향토문화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향토문화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2조의 목적 관련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연구위원 등) 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연구위원 5인 내외(소장포함)

②연구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연구위원은 향토사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위원의 임기) ①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연구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2018.3.21.>

②간사는 연구소 제반 사무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제7조(수당) 연구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5.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1)

(연합회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총괄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복지기금 운영규정

[시행 2018.3.21. / 제1차 개정 2018.3.21.]

제       정  2017. 1.20.

제 1차 개정  2018. 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시ㆍ도문화원연합회(이하 “시도연합회”라 한다) 및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회장(원장을 포함한다)과 직원의 경조사 등을 위해 조성된 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지방문화원 등으로부터 매년 납부된 금원을 말한다.

2. “위로금”이란 퇴직, 중병 시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3. “경조금”이란 사망, 결혼 시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4. “기타금”이란 연합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금납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은 이사회에서 책정된 금원을 매년 1회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지급용도 및 기준) 기금의 용도, 지급금액 등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자격) ① 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합회 : 회장, 사무총장, 직원

2. 시도연합회 : 회장, 사무처장, 직원

3. 문화원 : 원장, 사무국장, 직원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3.21.>

1. 근속년수 2년 이상인 자

2. 상병인 경우 2주 이상 입원한 자

제7조(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퇴직을 제외한 그 외 경조사인 경우, 1기관 당 연3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8조(지급원칙) 기금은 해당 기관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며,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는 신청 기관 또는 해당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지급한다.

제9조(소멸시효) 이 규정에서 정한 기금 청구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된다.

제10조(신입원장 등 예우) 원장 및 시‧도연합회장의 최초 취임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1.]

부칙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복지기금 지급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부칙 (2018.3.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복지기금 지급 및 기준표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지급액			비고
			가급	나급	다급
위로금	퇴직 (퇴임)	본인	300	200	150
	상병	본인	200	150	100	질병입원
경조금	사망	본인	400	300	200
		배우자	200	150	100
		부모
	결혼	본인	300	200	100
		자녀	200	150	100
축하난 등	취임	회장‧원장	시가			신임
ㅇ가급 : 연합회장, 시도연합회장, 문화원장, 연합회 사무총장 ㅇ나급 : 연합회 팀장, 시도연합회 사무처장, 문화원 사무국장 ㅇ다급 : 나급 외 직원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 : 기존 지급 기준액]

문화원 복지기금 지급 기준액

ㅇ 제정 : 1998. 2. 6

ㅇ 제1차 개정 : 2002. 1. 15

ㅇ 제2차 개정 : 2009. 1. 13

(단위:천원)

구분	원장	국장	간사	비고
퇴직	250	150	100
중병	200	150	100
자녀결혼	100	100	100
본인결혼	200	150	100
부모상	100	100	100
재직중 사망	400	300	200
상배	150	100	100
※중병의 경우 입원 2주 이상 ※사무국장․간사는 근속년수 1년이상 재직 ※간사 등은 연도 중 1문화원 1명으로 한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일봉을 지급한다.